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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식 복지정책 시발점'
정찬민 시장, 전국 최초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추진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실시
市, 정부 협의 후 10월 조례제정
시행될 경우 2만 3천여명 수혜

정찬민 용인시장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용인식 복지정책의 시발점’이 될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펼친다.

‘혈세먹는 하마’로 불렸던 용인경전철과 역북지구 개발 등에 따른 수천억원의 부채를 다 갚은 지난해 말의 ‘채무제로’ 선언에 이은 전국 최초의 일로 당장 전국적인 관심과 성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4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용인경전철 등으로 인한 수천억원의 빚을 갚느라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지 못했는데, 3천여 공직자의 피를 깎는 고통분담 및 노력에 시민들의 인내심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해 말 채무제로를 달성하면서 이같은 복지제도 검토가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는 용인식 복지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그나마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 부담이 매우 크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교복은 성남시가 지난 해부터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용인시가 내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추진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정 시장은 “시의회는 물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교감이나 협의가 없었다”면서도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사업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충분히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상교복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으로서의 부담감 등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용인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 설문조사 결과 무려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복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 시장은 또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워 교육부도 과거와 달리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친 뒤 10월쯤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무상교복이 시행될 경우 중학교 신입생 1만2천명, 고교 신입생 1만1천명 등 2만3천여명이 수혜를 보게 된다”며 “필요예산은 68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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