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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vs 정치보복… “이슈화 성공”

여야, 국감 성과 상반된 입장
여, 민생·안보부문 미흡 자성도
야 “文정부 신적폐 알리기 노력”

25일 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강원랜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나 문화·예술계와 보건복지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혀낸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여기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나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맞물리면서 개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전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면서 “지금으로써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안보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와 정치보복을 부각하는데 성과가 있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능 심판 국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졸속·좌파·포퓰리즘 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해 ‘원조적폐’와 신적폐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총평에 대해 “C학점 밖에는 못 줄 것 같다”며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지나간 정부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향후 5년 정책을 충실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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