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당초 ‘적정한 시기’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으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국이 공동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SCM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SCM 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없다”면서 “조속한 전환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SCM 공동성명 문구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작년 10월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이번에 ‘조속히 가능하도록’이라고 바뀐 것이다.

또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순환배치 용어도 작년 SCM 때는 빠졌다가 올해 명기됐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3단계 로드맵을 만든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고려 중인 3단계 로드맵은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로드맵이 이행되려면 내년 SCM에서 한미간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