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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41% 상위 0.38%가 독식

‘슈퍼 주식부자’ 1천여명 富 집중
박광온 의원 “양도소득세 강화를”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천 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 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만 3천 262명(전체 78.6%)이 3조 9천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 850만원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10억원 이하 4만 6천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 9천 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 2천 330만원의이익을 남겼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천 19명은 무려 33조 9천 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 6천 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개미 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만 3천 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천 851억 5천 610만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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