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의 기아지수는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심각 단계’”라며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유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인권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남구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최근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나포를 전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다”면서 “중대한안보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초기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무려 6일간 흥진호의 행방을 몰랐고 북한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정부의 정보 수집과 파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