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의원 채점

여론조사 30%·직무활동 35%

의정활동 35%·지역활동 35%



하위 20% 평가자 컷오프 대신

공천심사 10·경선 득표 10% 감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각 시도당에서 현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현역들의 경우 공천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를 이중으로 감점하기로 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30%에 더해 공약이행(20%), 자치분권활동(15%), 직무활동(35%) 등의 항목으로 채점한다.

광역·기초 의원은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평가(20%), 자치분권 활동(10%) 등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평가 기준에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면서 ‘하위 20%에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만큼 더 객관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만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공정하게 평가위원을 구성해 엄정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과 달리 하위 평가자 공천 배제(컷오프)를 없앤 것도 이런 평가방식의 한계를 참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천 때에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일괄 컷오프 대신 감점만 한다.

이처럼 예전보단 상대적으로 현역 평가의 ‘칼날’이 무뎌진 것에는 최근의 정계개편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보수통합론·중도통합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컷오프 등으로 원심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분열 없이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준비가 진행될수록 여러 변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당내에서는 중앙당에서 기초의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이런 논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