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이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은 절반 이하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2천190건의 신고 중 검찰의 기소 처분은 단 9건에 그친 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종결 처분은 매년 늘어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내 성범죄가 2013년 1천13건에서 지난해 1천36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신창현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다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