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맞서 1년간 허송세월

내년 6월 지방선거때 투표 계획

22일부터 3주간 6차례 집중토론

4년 중임제-혼합 정부제 이견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 불투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 아래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개헌특위가 바짝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일정 부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당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외 당 대표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경우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부형태에 집착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