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 예산 심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의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일의 순서상 법을 만들고 토론한 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0∼5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은 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고소득자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법안과 예산 심사가 제대로 안 돼 시행이 미뤄지면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아동소득과 기초연금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