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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개헌 적기”여야 한목소리 세부방향은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23일 “이번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방향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벌여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개헌 관련 확대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개헌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70%, 전문가·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의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기회가 찾아왔는데 국회가 이번에 7차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더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진다”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개헌과 관련해 지금이 적기”라면서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헌법 개정의 당위성, 또 시기의 적절성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까지 소위에서 개헌안이 완성되고 5월에는 부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논의의 방향을 놓고는 여야의 강조점이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권력구조 문제도,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우리나라는 권력구조 면에서 한계가 왔다”라면서 “이번 개헌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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