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23일 “이번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방향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벌여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개헌 관련 확대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개헌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70%, 전문가·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의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기회가 찾아왔는데 국회가 이번에 7차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더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진다”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개헌과 관련해 지금이 적기”라면서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헌법 개정의 당위성, 또 시기의 적절성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까지 소위에서 개헌안이 완성되고 5월에는 부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논의의 방향을 놓고는 여야의 강조점이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권력구조 문제도,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우리나라는 권력구조 면에서 한계가 왔다”라면서 “이번 개헌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