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12월 2일)가 처음으로 무산된 가운데 여야 3당은 하루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해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오늘은 전화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조금씩 진전이 되고는 있는데 내일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4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여기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다음날 오전 회동사실을 확인한 뒤 “오늘까지 여당이 내놓은 것은 없고 여당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과 별도로 이날 별도의 조찬 회동을 하고 예산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간 3자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당을 우선 설득해 과반을 확보한 뒤 한국당을 압박해 극적 타협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호남 예산을 상당 부분 확충한 데다 주요 쟁점에 있어서도 국민의당 입장을 반영해 막판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물밑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협상이 막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를 놓고 결정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공약’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기존 정부안인 1만2천221명 가운데 한국당은 1만500명 이하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천명 안팎, 8천~9천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은 1년 한시 제한을 명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절충점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