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12월 국회가 소집돼도 개헌·선거제도·입법과제 현안 등의 국회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본격화할 태세지만 한국당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시점에서의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또 영남 기반의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역시 부정적이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군소야당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함께 공동전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만약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가 ‘한국당 대 반 한국당’ 식으로 흐를 경우 한국당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예산정국에서 입법 전선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 역시 강경하다.

가령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며 국민의당도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민주당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야당의 주요 관심법안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

한국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6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민의당 관심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더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를 놓고도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양당의 개별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또 중점 추진 법안도 상이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신속한 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