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출자자들이 스스로에 돈을 빌려주는 꼼수로 막대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민자도로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금의 수익에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관련 주무관청과 협조하기로 해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 등의 통행료가 내려갈까 주목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출자 민자도로 통행료의 원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요구에 “기금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요금인하 방안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현재 전국에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해 많은 지분을 보유한 민자도로는 일산대교(100%), 미시령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5곳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난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소형 승용차(1종 차량) 기준으로 기존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낮췄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통해 강원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기금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행료 인하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와 일산대교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통행료 조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6월쯤 100원 정도 통행료를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