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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뭉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신호탄 쏜다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市, 내일 국회서 ‘상생협약식’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 본격 추진… 법적지위 확보 나서

6·13지방선거 당시 ‘특례시 도입’을 공동 공약으로 해 압도적 지지로 시장에 당선된 수원시와 고양, 용인, 창원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4곳의 100만 대도시가 상생협약과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하면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특례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에 따르면 4개 시는 오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인 가칭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 및 법적지위 확보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백군기(용인)·허성무(창원) 시장, 김진표 의원 등 4개 시 국회의원 등이 참석, 500만 대도시 시민들이 함께 하는 ‘특례시 실현 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시는 협약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와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 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협력 강화, 범시민운동 등도 함께 벌이게 된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특례시’ 실현을 공동 공약으로 해 모두 당선된 광역급 4개 시가 하나로 뭉쳐 공동과제 설정과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 본격 추진에 나서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는 커녕 오히려 역차별의 피해까지 입고 있는 대도시 시민들의 오랜 열망에 부응하고, 도시발전과 분권국가 실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신설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과 각 도내 시·군 행·재정적 영향 최소화 등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시야말로 100만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시작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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