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폭을 당초 예상치보다 큰 15%로 결정하고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각각 123원, 87원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유류세 인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 카드를 쓴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유류세 인사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이다. 해당 기간에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ℓ당 휘발유가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10월 셋째 주 ℓ당 1천686원(전국 평균 기준)인 휘발유 가격은 1천563원으로 내린다. 경유는 1천490원에서 1천403원으로, LP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내려간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2천253만대 중 2천500㏄ 미만인 84%를 차지하고, 화물차 358만대 중 80%인 288만대가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등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별가격보고제도를 활용해 유류세 인하가 적기에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유가가 올라 어려움이 큰데 가처분소득을 늘리며 경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왕 할 바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인하 폭을 15%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