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시 향남2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한 일명 ‘방 쪼개기’ 불법행위가 성행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2일자 19면 보도） 주민들이 자체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해 불법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달리 화성시는 불법 행위 적발에도 사실상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뒷북행정’이란 지적 속에 화성시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서 대대적인 단속과 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만 밝혔지만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행정력’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빈축마저 자초하고 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향남2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본래 목적 등과 달리 잇따른 불법건축물 건립 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뒤늦게 상황 파악과 대책에 부심한 상태다.

시는 건축허가와 다르게 건축물을 조성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건축주 등은 불법 행위을 통한 임대 수익률이 이행강제금 등보다 높아 사실상 ‘허울뿐인 단속’이라는 오명마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건축주들의 불법 건축물 조성과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는 인근 주민은 물론 불법 건축물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를 비롯해 상신리와 방축리 일원 단독주택 용지 일대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명 ‘방쪼개기 빌라 장사꾼’들에 맞서 자체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 예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이미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을 세워달라고 화성시에 수십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직접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 필지 당 3가구를 넘을 수 없는 주택단지에 9가구 이상 빌라를 지은 A씨는 “처음부터 우리가 살기 위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임대를 위해 건축해 잘 모른다”며 “자세한 내용은 시공사에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사실상 단속 인력이 부족해 현재 대안을 강구중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경찰, 소방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불법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