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으나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