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시장군수구청장協 “재정분권, 시군구 권한·책임 부여돼야”

수원서 자치분권 강화 워크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24일 수원 한옥기술전시관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상임부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 협의회 임직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협의회가 발표한 ‘기초 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에서 밝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 5대 과제의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고 ‘2기 재정분권’ 추진 시에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도록 재정분권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고, 현재 추진이 미미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시민사회 등과 공조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2기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