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 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이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