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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MZ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중”

文대통령 유엔총회서 제안한 국제평화지대화도 포함
당장 추진 과제와 중단기 과제로 나눠… 부처간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정부가 수립 중인 DMZ 이용계획에 구체화해 담길 전망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그 (국제평화지대 구축) 내용까지 포함해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나 관계부처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DMZ 이용 종합계획에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나뉘어 포함될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 계획에 대한 언급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협의·추진하겠다며 “(DMZ의) 평화적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구체적 조치로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DMZ 내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면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반도 평화 상황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협상의 현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진전돼야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수립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상에서는 비교적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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