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함께 학계와 정·관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복지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발제한 데 이어,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학계 대표로 나선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등이 각각 분야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홍영표·강선우·이해식·김형동·이명수·양경숙·허영·기동민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 토론회 개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복지사무, 복지재정, 복지행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통해 ▲중앙-지방 ▲광역-기초 ▲기초정부 3개 역할분담 영역에 따른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사무배분·재정분담 ▲국고보조사업 운영 ▲광역-기초정부 역할 불분명 ▲기초정부 복지자율성 한계 ▲기초정부 공적책임성 모호 ▲현금성 복지의 무분별한 증가 등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90%에 달하는 20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