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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현금지급 말고 세금 감면해 달라"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지원되지만
실질적인 세금감면 등 혜택은 아직 검토중
대학가 자영업자, "세금이나 임대료 감면이 우선"

“솔직히 말해서 200만원은 푼돈이라 순식간에 없어져요. 차라리 세금 감면이 더 나아요.”

 

10일 찾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주변 수원시 영통동 일대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골목에는 인적이 없었고, 가게 앞에는 차량들만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아, 인근 상권은 지정 주차장처럼 변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이모(50대·여)씨는 “평년에는 보통 80만원 정도 팔았다면 최근에는 30만원도 벌기 어려워 (수입이) 70% 이상 감소했다”며 “올해 2월부터 인건비도 안 나와 직원 2명을 줄였다”고 하소연했다.

 

이모씨는 한 달 임대료 400만원 말고도 각종 세금이 더 큰 부담이라 전했다. 그는 현금 지급 예정인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임대료 감면이나 세제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근처에서 6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규(45)씨는 “예년에 하루 50만원 벌다가 요즘에는 15만원 남짓이라, 가게 문을 열면 오히려 적자”라며 “착한임대인 운동이 두 달간 시행되다가 지난달 원상복구 돼서 더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잠시 숨을 돌렸다는 김씨는 “200만원으로는 한 달 가량 숨만 붙어있게 해주는 격”이라며 “이번에는 세금이나 임대료 감면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세부 사업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이나 세금 납부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또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대상 20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자영업자 김미숙(43·여)씨는 “2~3월이 가장 힘들었지만, 당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아 신청조건이 안돼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직원 2명 모두 그만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25%의 소득 감소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김씨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만7000명 감소했다. '8월 경기도 고용동향'을 보면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7만9000명이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만2000명)는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6000명)는 늘었다.

 

심지어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 업주들은 쿠팡 등 배달업체에서 이른바 ‘투 잡’을 뛰고 있었다. 7만원 남짓한 돈을 손에 쥐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송모(66)씨는 “그 동안 받은 피해가 극심해 폐업하게 생겼다”며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 천불이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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