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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북규탄결의안' 제안…"남북 고위급 접촉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촉구했다. 

 

또 남북공동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전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도 각 당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하였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공동조사위)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적 조치 등 후속조치들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현재 답보 중인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촉구했다. 

 

그는 "공동조사 등 이상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