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더민주·비례) 의원은 12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제안하고 원하는 사업이 아닌, 도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지혜 의원은 “A파크 물놀이장은 지난해 4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된 사업이며, B어린이공원은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시비 3억5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인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 참여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도나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다면 이는 본예산에 담아야 하고, 더 많은 주민 제안이 다양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오 의원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예정인 사업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보면, 1억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미 지역화폐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있다”며 “기반사항만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내년 상반기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한 사안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각 실국에서 사업하고 싶은데 못 넣은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실무부서에서 검토 뒤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