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공공기관 대열에 동참한다. 앞으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가 비중이 낮아 변별력이 높지 않은데다 실제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고도 변화가 없었던 타 시·도교육청 사례 등으로 보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예규를 토대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을 신설했다.

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바꿔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시켰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9월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콘퍼런스’에 참석해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당시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 등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과 56개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이 함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현실화한 것이다.

문제는 평가 비중이 높지 않아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탈석탄 지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 부분에 들어갔다. 해당 항목의 배점은 전체 100점 만점 중 5점으로 이 중 탈석탄 지표에 대한 배점은 1~2점 (탈석탄선언·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탈석탄 지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월 금고 지정 규칙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생태전환교육 및 탈석탄 선언 실적’을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반영했으나, 결국 지난달 기존의 금융기관(농협)이 재선정됐다. 2순위로 평가된 금융기관과의 평가 점수 차이도 전체 900점 만점 중 14점 넘게 나타나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의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달 금고 지정 계획 공고에서 금융기관 선정 시 탈석탄 선언 및 녹색금융 추진 실적에 각 1점씩 배점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고를 선정한 제주도교육청은 또 다시 ‘非탈석탄금고’를 지정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천교육청은 내년 말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시교육청 예산은 약 4조2000억 원으로, 선정된 금고는 4년 간 총 1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수·관리한다. 지난 2018년 선정된 농협은 시 교육청에 협력사업비로 총 25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교육청 금고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중 탈석탄 지표에 몇 점을 배정할 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