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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로 ‘과감한 시도’ 막혀…일시적 완화 필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일시적인 규제 완화,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공공데이터 오픈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는 20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는 AI 기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AI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많은 투자를 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이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응용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과감한 시도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시도를 할 수 없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샌드박스 마련 등 액션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재 채용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학협력에 많은 지원을 통해 학교의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으로 이어지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9:10
경기도교육청 물품 계약 시스템 빈틈…특정업체 독점 논란

경기지역 학교들의 급식기구와 관련된 납품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입찰 등을 위주로 물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광민(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기구 계약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도내 학교에 설치된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주요 급식기구 계약 건수는 3060건이다. 이같은 계약의 92.7%(2839건)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문제는 2000만 원 이상 급식기구 계약 절반을 두 업체가 독점한 점이다. 이중 A 업체는 총 급식기구 계약 건수의 27.48%(841건)에 해당하는 245억 562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B 업체는 계약 건수가 26.8%(820건·286억 133만 원)를 차지했다. 또 C, D 업체의 경우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소재의 업체이면서도 각각 24억 9226만 원(79건·2.58%), 24억 8344만 원(66건·2.16%)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등 (현행 계약 방식에) 명확한 문
- 나규항 기자
- 2024-11-21 19:09
윤상현, ‘기독탄신일→성탄절’로 명칭 변경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 괴리감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 사용되는 성탄절을 공식 명칭으로 삼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 등으로 퇴색하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법안으로 최초 발의할
- 김재민 기자
- 2024-11-21 17:45
화성·시흥·안성,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경기도는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진행한다. 도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최우수상, 가평군이 우수상, 양평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흥·안성시에는 각각 1억 5000만 원,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된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2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경기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자살 유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들의 지친 일상에 쉼을 제공하기 위해 힐링콘서트, 신체 테라피, 애도과정과 회복을 위한 특강,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특히 자조모임은 고인과 사별 관계에 따라 소모임을 운영해 상호 간 깊은 공감과 위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자살 유족 자조모임이 고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한 유족들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 지지와 격려를 통해 고인을 애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도 자살사망자 3405명에 따른 자살 유족은 최소 1만 7000명에서 3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사망자 1명당 5~10명의 유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에서는 응답 유족 60.2%는 우울 위험군, 37.6%는 음주문제, 37.8%는 복합비탄(사별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2
AI로 신속 화재 탈출…道, 11건 규제특례 지원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은 10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은 10건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민생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의 특례가 승인됐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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