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5월3일,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현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일대) 사거리에 수 천여 명의 인파(당시 경찰 추산 4000명)가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 화염병과 최루탄이 오가며 점점 격해지기 시작한 시위는 결국 당일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319명이 연행되고 129명이 폭력 및 집시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재야 단체 및 운동권 인사 37명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1980년 6월 광주 이후 가장 큰 민주 항쟁이자 이듬해 6·10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 5·3민주항쟁이다.

2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 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민들이 당시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주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3사태 등으로 불리는 등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현재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인천 5·3민주항쟁 활동자 중에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된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항쟁에 대한 법적 지위는 부여 받지 못한 것이다.

윤관석 국회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화운동’ 범위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소부돼 있는 상황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제주 4·3항쟁도 현재 민주화운동 법적 지위 부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순번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도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부여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 10월30일 열린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시뿐 아니라 기념행사 및 교육·교류 등의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미추홀구)에서 5·3민주항쟁 등을 비롯해 인천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기념하고 있다.

시 협치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인천 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면 시가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건축비로만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 의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정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