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시와 군·구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봉합됐다.

이들은 시 자원순환정책 이해 당사자 간 협의와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결국 시의 자원순환정책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이다.  이들은 다만 시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7일 허종식 국회의원, 장정민 옹진군수,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지역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남춘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모여 당정 협의로 도출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의 자원순환정책과 매립지 등 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기본 전제 하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시당에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와 협의 주체로서 중심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허종식 의원과 장정민 군수를 포함한 기초단체장 3인 이하, 시의원과 군·구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장 군수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다섯 가지 협의 사항에 합의했다”며 “시행착오와 갈등은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마련된 소통의 장과 특위를 통해 머리를 맞댄다면 최적의 매립지 조성안이 수립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 사항의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전히 시와 군·구 간 이견 차는 그대로 남 있어 단지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남석 구청장은 “시가 제시한 용역안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비롯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제반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남동권(남동·연수·미추홀구) 3개 지자체는 향후 쓰레기 감량 등을 통해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군수도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지만 “시의 환경정책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고 평등한 목소리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있어야 하며 그 혜택과 부담은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합의로 시의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시의 제시안을 기본 토대로 군·구가 제시한 대안 등과 함께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가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 페달을 밟아 논란을 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시당 위원장은 “당정회의를 통해 자원순환시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물론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협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에 도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