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SIB란 정부가 민간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이다.

이날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에 따르면 SIB를 통해 정부는 갈수록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필요 재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은 사회 공헌사업에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현재 33개 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 8월까지 3년 간 SBI 1호 사업(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경증지적장애 아동 인지능력 및 사회성 향상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업 결과 당초 설정한 성과 지표를 10%p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여군도 SIB 제도를 통해 5억 원을 모집, ’경도인지장애인 치매 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손민호 위원장은 “성과 달성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예산 절감을 기하고 성과에 집중,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써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을 배우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 관련 부서의 공유를 통해 시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과 공공사업에 대한 민관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