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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에 턱없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지자체만 골머리

2018년 기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평균 28.5%…폐기물 처리 위해 6500억 부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필요성 인식하지만 주민 민원 부담으로 작용

 

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 확보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시됐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 여론에 발목을 잡히면서 해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5만8115여톤으로, 2019년 5만2965여톤에서 약 9.5%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인건비 증가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요 수입인 종량제 봉투 판매는 가격인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행한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 비용은 9099억 3600만원이지만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592억7900만원에 그쳐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8.5%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권고사항 수준인 80%와 전국 평균인 32.1% 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처리비용 약 6500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활폐기물로 범위를 축소할 경우 2018년 기준 경기도 지자체의 주민 부담률은 평균 26%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2.3% 보다도 낮은데다 6개 광역시 평균인 50.2%와 비교할 경우 고작 절반 정도에 불과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남양주시(47.2%)와 의정부시(44.1%), 시흥시(41.5%), 부천시(40.2%)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천시(20.9%), 수원시(22.6%), 성남시(23.3%), 화성시(24%), 안양시(28%)는 20%대에 머물렀다.

 

더욱이 가평군과 연천군, 광명시, 이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의 주민 부담률은 10%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방안 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예상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진보당 용인시지역위원회는 경기도의 시군별 종량제 봉투가격을 공개하며, 용인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비교해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낮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