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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보름만에 고소·고발 100건 몰려

 

출범 후 보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사건 접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 폭이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이달 5일까지 보름간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기간별로는 지난달 22~29일 8일간 47건이,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1주일간 53건이 각각 접수됐다.

 

공수처는 접수된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현재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건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통지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공개 모집에서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30명을 뽑는수사관에도 293명이 각각 지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원자가 많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사건 사무 규칙은 인력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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