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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 '국민임대→신혼희망타운' 변경했을 뿐인데…끝없는 난항

성남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본보 1월 28일자 1면 “성남대장 ‘신혼의 꿈’ 성남교육청이 발목” 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난항을 겪게 된 데에는 성남시와 대장지구 시공사인 ‘성남의 뜰’이 국민임대였던 대장지구 공모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성남시는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협의가 끝나면 입주 청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모집 일정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LH와 성남시, 대장지구 시공사로 있는 성남의 뜰이 당초 국민임대였던 A10블록을 지난 2019년 10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방법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학생발생률이 약 5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임대로 분양을 할 경우 초등학교 학생발생률이 0.16%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하게 되면 0.76%가량 증가해 기존보다 학생이 5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치를 학생 수로 바꾸면 441명이 증가하고, 학급은 15개가 더 필요하다.

 

게다가 국민임대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3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대장초·중학교를 설립하는 도중에 성남시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해 배치 여건이 달라지고, 학생 수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민임대와는 달리 다자녀 가점이 있어 신혼부부 사이에 2명, 많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하남 감일지구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학교 용지 추가 공급 문제를 두고 LH와 고양교육청이 마찰을 빚으며 분양이 한 차례 미뤄져 2019년 10월 말이 돼서야 분양을 시작했다.

 

무작정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시작할 경우 과밀학급은 물론, 초등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등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교육지원청의 학생발생률 증가 예측은 주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국민임대로 계획됐던 대장지구의 모집이 수차례 유찰돼 신혼희망타운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이후 LH가 매입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변경했을 뿐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 증가는 지원청의 주관적인 입장이며, 국토부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

 

LH측은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된 이후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를 매입했기 때문에 신희타 청약 일정에 난항을 겪는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세심하게 협의 했으면 서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데 협의가 없었다. (성남시·LH·교육지원청)세 기관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타 지역 신혼희망타운의 예사 학생 수가 나와 있다. 신도시 중 고양 같은 신혼희망타운 학생 수와 비교하면 4~5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