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을 빚은 만큼,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범죄 수익을 절처히 환수할 것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 100억 원대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