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한 20명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포함한 숫자로, 추가로 발견된 자는 7명이다. 모두 LH 직원이다.

◇ 2차 조사 특수본에 이첩, 신속하게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조사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라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청에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에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이 진행했다.

앞으로 이뤄질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의 차명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이번에 발족한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처벌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조사 대상도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넓히고 관련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한다.

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투기 의혹 관련 신고 내용도 철저히 조사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 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 투기 행위 적발 땐 바로 퇴출

한편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투기행위 근절 계획도 내놨다.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다”라며 “회복불능으로 신뢰를 잃은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LH 임직원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일지

2월 24일 국토교통부, 광명‧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지정

3월 2일 참여연대‧민변 LH 투기 의혹 폭로

3월 3일 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합동 전수조사 지시

3월 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3월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편성

3월 8일 정세균 총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3월 9일 경찰, LH 본사, 직원 자택 압수수색

3월 10일 광명‧시흥시 소속 공무원 14명 투기 정황 토지거래 확인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