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함께 고위공직자, 공기업 직원 외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각종 정보를 미리 챙겨 땅으로 돈 벌려고 정치하느냐”며 정치권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빠른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LH 사태가 공직자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도의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 도의원 전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의원은 제명 등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실태 전수조사 대상을 기초·광역의원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드러난 경기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땅 투기 정황은 국회의원, 도‧시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을)은 지난해 서울 종로에 갖고 있던 집을 판 뒤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 땅을 산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5명의 명의로 43억9000만 원에 팔렸다. 이 중 박 모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부인이며 김 의원의 처남도 토지 일부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한정 의원 측은 “지난해 총선 당시 당의 1 주택 방침에 따라 종로 집을 판 뒤 노후 준비 차원에서 땅을 산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에서 10㎞ 떨어져 있어 개발 이익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을)도 최근 친누나와 사촌,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명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3)의 부인 등 4명이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6409㎡)을 공동 매입해 3년 만에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개인 SNS를 통해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본인과 아내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땅 3800㎡를 2018년 3월 6억9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현재는 매입 당시보다 공시 가격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라 미심쩍은 땅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6㎞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애형(국민의힘·비례대표) 도의원도 남편이 2017년 11월 용인시 천리 소재 여러 지번의 토지 1만1000여㎡를 2억70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2019년 1월, 2월과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기성 매매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른 A 경기도의원은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대장동 시유지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것이 투기 의혹으로 최근 제기돼 감사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천시로부터 A의원의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시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복희 시흥시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가)이 같은 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시 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제명 등을 검토하자 스스로 사퇴했다. 이 의원의 사퇴에 관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