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목)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2.0℃
  • 흐림울산 13.1℃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7.7℃
  • 맑음고창 14.3℃
  • 흐림제주 17.7℃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0.6℃
  • 구름조금금산 12.5℃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9.8℃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野 소속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재조정 촉구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급등은 국민의 세 부담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며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면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