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에 '남녀평등 군복무'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내년 치러질 대선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지 주목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저서 '정치혁명'에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을 양성하자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가 의도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현재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진 것.

"시기상조", "남녀평등 가치만 바라봤다" 등 반론도 맞서면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의 장이 활발히 펼쳐지는 모습이다. 오는 5월에는 해당 주제로 박 의원 주최 토론회도 개최돼 꾸준히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녀평등복무제'라고 검색하면 이날 기준으로 총 23건, '모병제'는 74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같은 논의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2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국방인력 충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병제 도입으로 군 복무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 불씨를 지핀 박용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 군을 모병제를 통한 정예강군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넓은 예비군제도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또 "병역자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넓히기 위해 성별을 불문하고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예비군제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최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의지, 모병제 준비 상태, 국제 정세 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과 관련해서 권 의원은 "'찬성할래, 반대할래' 방식은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섣부르다"며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체적인 여론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KBS가 실시한 국민 여론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에 찬성, 반대는 28.8%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공정한 병역' 화두 속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복무 경력 인정 등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8만788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청원인은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최연소 국회의원인 20대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병역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