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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돌다 결국 권익위… 국민의힘 아직도 "공정성 의심"

 

국민의힘이 10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조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하자,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1일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맡길 방침이다.

 

권익위로 급선회한 것은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오는 데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이 모두 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별도 기구에 맡기자는 등 아이디어도 '꼼수'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권익위 의뢰'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무배제 됐다고 하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조차 부실조사라고 지적하는 권익위를 생각하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익위가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성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