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다. 최근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야권의 대장주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족들의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위기다.

 

출마 선언을 한 후 '정치인'으로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하는 사명감도 주어졌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떻게 돌파할지 관건이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부인과 장모 비위 의혹 내용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 대변인 사퇴 등 연일 겹악재로 지지율이 출렁거릴지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 전 총장과 여권의 최대 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 28.7%, 윤 전 총장 26.1%.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화 참조)

 

여권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정의'가 이뤄졌다며 압박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 중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과 관련,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게 없다던 윤석열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자기 가족에게 한 없이 관대하고 일부러 눈과 귀를 막아 온 검찰가족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님의 주변에서 이야기하듯이 장모는 10원 한 장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바 없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장모의 동업자 3명이 이미 2017년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장모는) 어떻게 기소마저 피할 수 있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속 검찰에 몸 담고 계셨던 윤 전 총장님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잘 나가던 검사의 이중잣대가 드러난 판결"이라고 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가장 가까운 인물들 중 한 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하기 전에 우선 수신제가(修身齊家)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장모와 관련한 의혹에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