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아온 이재명 이낙연 등 대권주자들이 6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 세 부담 확대를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적정히 낮은 가격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평생주택, 즉 경기도식 개념으로 '기본주택' 등 이런 정책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돈은 없지만 집은 못 살지라도 주거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적절한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 가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려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으론, 실거주용 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팔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거둔 국토보유세를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래드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지사에 따르면 납세자 85%는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혜택이 더 크다.

 

이에 대해 그는 "극소수가 압도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다수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으로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양극화도 완화하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매출의 양극화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휴토지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는데 용이해졌다고 판단한다.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내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공급대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