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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민주당 의총서 변화 조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바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비롯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전국민 지급 찬성 입장을,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반대 입장을 각각 펼쳤다.

 

의원들 자유발언 순서에선 대체적으로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국민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 한다는 의견,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이후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에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로 가기 전 당내 의견을 듣고 의총을 통해 일부 반영될 의견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이 열리기 전 민주당 민생책임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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