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에서 한국ABC협회의 신문부수 인증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추진 중인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발표한 조치 내용은 제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요구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이제 폐지수출역군 조선일보에 정부광고 수십, 수백억원이 낭비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인쇄해서 파지로 판매하는 이유는 명백했다"며 "해당 신문의 유가부수를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수를 뻥튀기해 국가로부터 광고비와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는 광고비를 초과 편취했다"며 "명백한 사기이고, 국민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결과만 남았다. 지난 6월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저는 김부겸총리께 경찰의 빠른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경찰의 빠른 수사와 처벌,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들께 언론권력을 돌려드리는 미디어바우처법,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털개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며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불투명한 부수공사 업무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ABC협회의 부수인증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고지표로 포털제휴, 인력 현황 등의 복수 지표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하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도 'ABC부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