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서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11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문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왔는데, 10조4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

50여명이 소속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 의원총회 전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고 촉구하는 등 불필요한 선별 논쟁을 벌이지 말고 통합 차원에서 예외를 두지 말자는 주장과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됐던 만큼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은 33조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피해가 막심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단계 격상에 따라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영업제한 피해를 보기 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경안에는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3조2천500억원) 지급 방안이 담겼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7∼9월 석 달간 월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을 배정했다.

현재의 고강도 방역 조치가 내려지기 전 상황에서 산정된 안으로, 향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 속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문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급 대상을 80%로 하되, 1인당 지원금액을 줄이는 '초강수'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선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만나 2차 추경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12일 귀국 예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여하지 못한다.

일부 대권주자들도 재난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과 정세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상황에 염두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용진 후보도 "추경안 중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