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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병)은 최근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는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개인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진행됐으며,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와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경민 참여연대 팀장과 김윤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차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 송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꼬집으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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