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하위 80%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며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20%를 위로하는 차원이 강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추경안에서 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추경 증액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천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대상으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19~21일 세부적 증액·감액심사에 들어간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