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정된 재원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전 국민 대상은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이유 때문으로 안다"고 했다.

'지원금이 필요한 곳을 아직까지 잘 파악하지 못 한 것 같다'는 박진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 제출 후에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은 있었지만, 다시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여건이 상황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의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이지만,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 양해가 필요하다"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편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은 2조6000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는 "이 재원을 채무상환(2조)과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추가 세수가 생겼을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룰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선 재난기에도 손해나 소득의 감소가 없는 층까지 주는 게 옳은지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 입장은 제출했으니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직장가입자 약 998만명이 혜택을 본다. 하지만 이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가 6만명가량 차지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과 소득을 감안하고, 직장가입자도 자산을 함께 살펴보는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42억원의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불가피한 행정적 비용이라고 판단된다"며 "만에 하나 이런 비용이 필요 없다면 국회에서 조정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