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추경안 심사 '진통'… 재난지원금 논의 내일로 연기

 

국회가 이틀째 2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 사안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사업 예산 심사를 했다.

 

하지만 전날 '자료 제출 공방' 때문에 심사가 조기 종료되면서 이날은 감액 심사 위주로 진행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정 당국에 요구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실적, 불용예산 리스트, 내수진작 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이를 박홍근 예결위원장이 수용하면서 첫날 회의가 이례적으로 초저녁인 오후 7시 40분께 산회했다.

 

결국 둘째날인 이날 회의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상환 등 예산 심사가 연기된 것.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결소위는 22일 오전 심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다시 열어 증액 관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다 끝낸다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부처별 신규 일자리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육성사업' 등 여러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만큼 취업준비생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