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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여야 '성명서 맞불' 공방전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김포문화재단 조사특위’ 관련 “대중영합주의적 예산 편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등을 상호 비판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21일 김포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관련해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63억 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한 반면,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건이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되면서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임시회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추진한 대중영합주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힘의 논리로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시민들과 준엄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되자 부결시켰다가 다수당 힘의 논리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킴으로써 민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국민의 힘 김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민선 7기에 선임된 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체제에서 이번 6월 ‘행감’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라며 “대의기관으로서 견제기능 상실과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행태로 거수기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날 맞불 성격인 성명서에서 “국민의 힘은 ‘대중영합주의’, ‘선심성 예산’ 타령하며 사사건건 정치적 계산과 발목잡기로 일관했다”라며 “김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 먼저”라고 맞대응했다.

 

이들 의원은 “회의규칙 ‘심사 기간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은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다’에 의거 의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마무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인해 직권상정을 하게 됐다”며 국민의 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문화재단 행정 사무조사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논의 결과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 여부를 논의하자’라는 협의가 있었지만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추경 예산심의 중 국민의 힘 의원들이 돌연 행정 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문화재단의 문제를 정쟁화하려 해 기존 약속했던 협치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김포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운영되는 김포시의회 ‘코로나 19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의회로 제안한 내용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은 사사건건 발목잡기, 정쟁화의 못된 버릇만 답습하지 말고 시민 생활안정을 먼저 고민하고 챙기며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25일 김포시는 제211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 김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비대면 교육 지원비로 10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생 6만3008명이 대상이며, 예산 규모는 63억원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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