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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재균 경기도의원 “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

“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김재균(민주·평택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5일 경기도 행정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기본적 행정 기록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유관 부서 회의 시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 노동국, 경제실 등 소관 집행부의 기록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도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 기록 관리 부재는 도 행정 전반에 걸쳐 ‘근거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요한 수탁 사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기본적 기록인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며 “아직도 많은 행정부서가 수탁업무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작성’에 철저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
- 한주희 기자
- 2025-12-15 20:00
“고양 쓰레기 하루 300t 왜 파주로?”…고준호, 파주시 행정 규탄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15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 관련, 하루 300t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파주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는 줄곧 광역 소각시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왔지만 문서·절차를 종합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파주시의 광역화 추진 근거로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고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설명 자료에는 700t 광역 소각장 건설비 3839억 원 중 시 단독 400t 시설은 2193억 원이 제시됐고 고양시와 함께 분담할 경우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의 수십 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단순 예산 절감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가 걸린 사안을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도의원은 파주시의 재정 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파주는 민생회
- 나규항 기자
- 2025-12-15 18:51
김동연 “대장~홍대 광역철도, 경기서부권 성장 중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와 관련해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차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부천에서 홍대까지 24분대로 ‘이동 혁신’을 만들고 두 번째로 부천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도시 혁신’의 대역사를 한꺼번에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로 대장~홍대선이 서해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와 연계되면서 수도권 발전 축을 새롭게 그리는 ‘성장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향후 대장~홍대 광역철도 추진에 대해 “갈 길이 제법 멀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 부천시,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 대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기간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 조성 사업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
- 나규항 기자·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15 18:04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천대장 R&D클러스터 성공 위해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부천대장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환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글로벌 기업 토지매매·입주계약 체결식에 이어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부천대장 R&D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클러스터) 부지는 총 56만㎡ 규모이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약 345만㎡) 내 위치해 있다.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글로벌기업은 클러스터 내에 연구소 등을 건립하기 위해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부천은 서부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허브 도시로서 4개 기업이 오늘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클러스터에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이를 전기로 삼아 부천 발전, 경기서부권,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기반시설·부대시설·주거환경 조성 지원 등을 건의하자 “계획된 기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허가, 교통(수단) 공급 관련 시설·행정적 지원을
- 나규항 기자·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15 17:43
국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서 충돌...당심에 무게중심 장 대표 행보 놓고 갈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중도층 흡수를 위한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했다. 당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놓고 지도부 내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과 이달 세 차례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여론조사 전문가나 사회과학자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50%에서 70%로)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하며 “위기에 동의부터 해야 반성도 있고, 혁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짠물’에 비유된다. 당의 염도(鹽度)가 적당해야 더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우리를 찾아온다”며
- 김재민 기자
- 2025-12-15 17:39
김태년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에서 첨단 산업 투자자금 관련 대책 필요”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15일 “독점의 폐해를 막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 산업 투자자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AI 경쟁은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활용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가 막혀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첨단 반도체 산업은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곧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며 “독점과 부작용을 막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투자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 김재민 기자
- 2025-12-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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