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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수도권 쏠림 심각… 서울·세종 투톱 체제로 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전략인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허브 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 세종특별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실권 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 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서울에 남겨 대외적 수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세종은 여성가족부 등 42개 부·처·청 등을 이전해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공감하는 양경제를 할 것"이라며 "네덜란드, 칠레, 남아공 등은 나라를 대표해 국가원수가 있는 국가수도와 의회, 행정기관이 있는 행정수도로 분권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승자가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두고는 극단적 정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외치와 내정을 모두 책임져서 대통령이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무한책임 대통령제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바로 지금 당면한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최대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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